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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23일 19시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찍는다

4,000만명이후 28년 걸려 향후 인구줄고 고령화 진입<br>경제·산업지도 변화 불가피 정책 큰 그림 다시 그려야


오는 6월23일 오후7시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선다. 지난 1948년 건국 당시 2,000만명 수준에서 64년 만에 3,000만명 늘어난 것으로 4,000만명 돌파 이후 28년 만이다. 정부 당국의 예상 통계를 보면 인구는 당분간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천만 단위만 따지면 다음달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린다. 2030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만큼 '5,000만명 시대'는 의미가 크다.

'인구시계 5,000만명 시대'에 따라 경제ㆍ산업지도 또한 변화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5,000만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면밀하게 고려해 정책의 큰 그림을 다시 설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인구센서스와 2011년 말 상시인구(4,977만명)를 기준으로 추계한 '인구시계(분당 0.43명씩 인구 증가)' 예측 결과 대한민국 인구가 다음달 23일 오후7시 5,000만명을 찍는다. 정부는 이미 이 시점을 기준으로 5,000만명 돌파와 관련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산식은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인구 기준으로 해외 거주민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10년 10월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했지만 이는 해외 교포까지 합산한 것으로 공식 통계로 볼 수 없다.

인구는 1968년 3,000만명을 넘어선 후 4,000만명(1984년)까지 16년이 걸렸지만 출생률 감소로 5,000만명까지는 28년이 걸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24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인구감소가 본격화한다.

전문가들은 5,000만명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이 분기점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소비 패턴 변화로 산업지도도 흔들린다. 반면 주택 초과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노인부양비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000만명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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