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최근 세월호 후속대책 차원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에 선박검사 부실의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선급(KR)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선급 직원들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향응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과거 부실진단 논란을 사고 있는 한국선박안전관리공단 직원 역시 TF 일원으로 합류했다.
사상 최악의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할 감독당국이 문제의 기관 등을 대책팀에 합류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 선박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곳이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관리공단밖에 없어 해당 기관의 인사를 TF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는 한국선급 못지않은 선박안전진단 기관이 10여개나 되는데 해외 전문가를 배제한 채 사고와 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TF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단체활동시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일련의 법안들을 뒤늦게 처리했다.
/민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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