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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먹던 '한국산 딸기' 외국선… 깜짝
[선진국은 농업국가다] 농업 구조개편 필요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공동 기획: 농림수산식품부
선진국에 비해 규모와 자본이 열세인 우리나라 농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각광 받는 특용작물로 승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 한 농가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작물로 떠오른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기업형 대농 늘리고 영세농은 특용작물로 승부하라
평균 경지면적 1.46㏊로 미국의 100분의 1 그쳐… 첨단화로 경쟁력 키워야
버섯·딸기 등 특화전략, 소규모 농가 수출 늘리고 세제·투자 인프라 개편
대농 정책적 육성도 필요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약 1.46㏊(1㏊=1만㎡)다. 미국의 100분의1 수준이다. 미국처럼 거대 농지를 소유주들이 주도하는 농업 선진국에 비견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다. 상당수의 농가가 열악하고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빨라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를 '대농'과 '특작' 두 가지를 키우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늘리고 기존의 소규모 농가는 파프리카나 버섯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버섯ㆍ딸기 등 식탁 한류서 배우라=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논을 갖고 있는 전체 농가(78만3,845가구) 가운데 면적이 1㏊가 안 되는 곳이 전체의 73.3%에 달한다. 경지면적이 1㏊ 정도 되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더할 경우 연수입이 대략 3,000만원가량 된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그 중에서도 농업 관련 소득은 87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0.5㏊ 미만의 논을 경영하는 영세규모 가구도 전체 농가의 47%에 달한다. 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밭의 경우 전체 96만5,016가구 중 0.5㏊ 규모 미만을 갖고 있는 가구가 68%에 이른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처음부터 논밭에서 1차 생산물을 얻는 데 머물러서는 미국 같은 나라와 경쟁이 안 된다"며 "농업에 첨단기술을 얹어 수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농가 구조를 대농과 특용작물 육성이라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용작물의 성공 가능성은 딸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딸기는 요즘 동남아에서 식탁 한류의 첨병으로 꼽힐 정도로 수출 증가세를 타고 있다.
버섯 역시 으뜸 특용작물로 꼽힌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버섯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며 "소규모 농가는 특용작물을 키워 수출도 하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농ㆍ특작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의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가 금융ㆍ세제지원은 영세농을 연명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는 농민들이 자신의 장점을 살려 규모를 키우는 투자를 하거나 규모는 못 키우더라도 특화 전략으로 승부할 경우 더욱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세제와 금융지원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농 육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 유도 인프라 만들라=농업회사 역시 우리나라에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1,926개 농업회사법인 가운데 영업이익이 적자인 곳은 무려 830개에 이른다. 비율로만 보면 43%에 달한다. 그나마도 영업이익이 별로 많지도 않다. 영업이익이 1억원 미만인 곳이 721개사나 된다. 1억~5억원인 곳이 267개사이고 5억원 이상은 108개에 불과했다.
결산법인 수는 2000년대 200~300개 수준에 불과하다가 2009년에는 547개, 2010년에는 1,334개 등으로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했지만 경영의 내실은 여전히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지구입 등에 많은 초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자연재해ㆍ공급과잉과 같은 돌발변수로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돌발변수에 따른 사업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 관련 보험시스템을 현재보다 더 체계화ㆍ선진화ㆍ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부담을 지더라도 고갈위기에 처한 농업 재해 관련 보험기금 재원을 확대하되 부도덕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보상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 또한 자금지원도 투자농이 첫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일정 사업규모를 갖춘 이후부터는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점차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줄이는 매칭펀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농업기술만 가지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주를 연결해주는 농업 특화 엔젤투자 시장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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