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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피해 부문 제대로 지원해야 협정 성공"

휴버트 나이스 前 도이체방크 亞·太 고문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국장을 역임한 휴버트 나이스(72ㆍ사진) 전 도이체방크 아시아.태평양 고문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어려움을 겪을 특정 부문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협정이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나이스 전 국장은 이날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최로 열린 ‘부실채권정리기금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포럼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FTA 혜택은 크지만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성공적인 지원 없이는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겠지만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경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 전 국장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자본이동, 서비스가 개방되는 것”이라며 “다만 불행히도 전세계적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이는 당사국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의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이 많고 외채 상황과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도 좋다”며 “국제적 충격을 감내할 능력이 강화된 만큼 97년보다 훨씬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세이프가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97년 이후 한국 금융권은 많이 개방됐지만 아직 개방 수준이 완전하지 못하다”며 “한미FTA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방을 통해 금융을 강화해야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이스 전 국장은 “현재 한국 외환보유액은 높은 수준이지만 늘리느냐 줄여야 하느냐의 판단은 어렵다”며 “다만 향후 외부 충격에 대비해 여력을 갖고 위험을 완화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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