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안정과 사기진작을

2기 내각의 기본 틀은 자리가 잡혔다. 이제 공직사회는 안정과 사기를 돋워 내실을 다지는 일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개혁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조직축소와 기능재배치 바람속에서, 또 장 차관급 인사 와중에서 동요하기도 하고 불안에 들떠 있었다.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다.그 바람도 잦아들 때가 되었다. 아직 부처별 국과장급 인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개혁 실무형으로 큰 구도는 마무리 된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제부터 개혁의 선봉에 서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지난 1년 개혁에 시행착오가 많았고 다소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공무원의 협조가 모자랐고 실질적으로 개혁대열에서 겉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권이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권력누수와 지도력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자면 공직사회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공무원들은 봉급이 개인기업보다 낮다. 기업체의 임직원들 처럼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직업인이 아니다. 그들은 명예를 먹고사는 특수 직업인이다. 고도의 도덕과 윤리의식과 무한 서비스 정신을 요구받고 있다. 처우를 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복지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앞서야 할 일은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명예를 되찾아 주는 일일 것이다. 승진과도 무관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요구만하고 받는 것이 없으면 불만이 쌓이고 화합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일체 의식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공무원들도 위에서 무엇을 주기를 바라기 보다 먼서 솔선하는 기풍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와 개혁에 동참하는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 내부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

대통령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대규모 승진인사가 그 첫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후속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채찍 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효과적인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