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본유출 규명위해 외국환은행 전면조사

09/23(수) 17:22

한국은행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도피로 규정한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오차 및 누락분은 51억달러로 확정됐으며 IMF가 한은이 연초 오차 및 누락금액 잠정치 87억달러를 모두 자본도피로 규정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외화 불법유출 검거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도피는 수출입 가격조작 등 합법적인 거래로 교묘히 위장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통계를 이용해 정확한 자본도피액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정된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규모가 잠정치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10억7,000만달러의 5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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