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ㆍ개인정보 도용ㆍ해킹 등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장관회의 참가자들은 최근 인터넷 시대에 드리워지고 있는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 국가는 물론, 기업과 시민단체까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인터넷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범죄 민주주의 위협”= OECD 장관회의 참가자들은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자원에 대한 공격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마드 드 바우어 부카치오 유럽위원회 사무차장은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인권, 민주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이버 범죄야 말로 가장 국제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 협약과 같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니퍼 스토다트 캐나다 사생활보호위원회 위원도 “익명성과 개방성 등 인터넷의 강점이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로는 안되며 집단적 노력, 즉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의 공격대상이 기업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비자 보호ㆍ개도국에도 관심 기울여야= 시민단체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공정한 계약,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 등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침해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윌레바인 백스 유럽소비자단체 부소장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는 이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며 “선택의 다양성, 중립성 등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디지털에서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작권 문제와 관련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너무 불공정한 처사이며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글로벌 격차 해소도 중요한 이슈도 대두했다. 아이비 마쩨뻬 카사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부 장관은 “아프리카의 경우 소수만이 인프라를 누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며 “기간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개방적 사고 가져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빈 린든 핀랜드 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접속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부분에서는 투자만 하고 정책가들은 긍정적인 환경 조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규제완화를 지적했다. 통일된 글로벌 인터넷 구조를 갖춰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풀 투메이 인터넷 주소관리기구 회장은 “인터넷이 만들어준 가치를 후세대들이, 개도국들이 어떻게 사용하게 할 지 단계적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일한 인터넷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