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환경부 막판절충 주목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앞두고…용적률 130%선 타협모색<BR>개발계획 수정 가능성도

건교·환경부 막판절충 주목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앞두고…용적률 130%선 타협모색개발계획 수정 가능성도

수도권 1급 주거지로 기대되는 판교신도시 건립규모를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두 부처에 따르면 양측은 당초 합의안인 ‘1㏊당 인구밀도 64명, 용적률 100%’와 건교부의 변경안인 ‘1㏊당 인구밀도 96명, 용적률 150%’를 놓고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평가과의 한 관계자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모색 중”이라며 “아직은 두 부처 제시안에 격차가 크지만 조만간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대를 반대했던 환경정의를 비롯한 5개 환경단체도 최근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용적률 130%선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용적률 100%를 고수하겠다는 과거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두 부처간 절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만약 두 부처간 절충점을 찾는다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건립가구수 및 평형 축소를 포함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환경정의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130% 자체가 타협안은 아니다”며 “건교부가 굳이 계획을 바꾸려면 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되 150%가 아니라 130% 미만이어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현재 건교부ㆍ환경부ㆍ환경단체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신도시기획단 관계자는 “용적률이 150% 미만에서 결정되더라도 신도시 건설에 문제가 없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건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재검토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재협의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확답을 피했다.

내년 6월 시범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는 올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지난 2001년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판교를 1㏊당 인구밀도 64명, 1만9,700가구의 초저밀도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8월 당정협의를 통해 1만가구를 추가로 더 짓겠다고 발표,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정배기자 [e-mail]

김호정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2-03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