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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위조부품 파동으로 원전 3기가 장기간 가동 중단됨에 따라 수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값싼 원전의 몇 배가 되는 비싼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들여야 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배정된 국가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전부품 교체에도 수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 모든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
29일 한국전력 전력구입처가 전력종합분석시스템(MTAS)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ㆍ2호, 신월성 1호기 등 100만㎾급 원전 3기가 6개월 동안 정지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무려 2조7억원이 증가한다. 이는 원래 예정돼 있던 원전의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모두 제외한 수치다.
원전 1기가 하루 동안 정지했을 경우 늘어나는 전력구입비는 42억원, 3기가 동시에 정지하면 135억원이 늘어난다. 장세환 한전 선임연구원은 "원전고장이 많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전력구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시 고장에 따른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3기가 가동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체 전력 수요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요관리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관리 예산은 전력 피크에서 전력을 감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애초 부하관리사업에 666억원가량을 배정했다가 이른 더위로 전력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5월 1,546억원, 6월 2,546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쓴 예산은 4,000억원이 넘는다.
올해는 처음부터 2,500억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지만 올여름이 지나기 전에 이 예산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난해와 같이 산업체에 수요관리를 명분으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력피크가 오면 결국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전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조된 원전의 핵심 부품인 제어케이블을 교체하는 데도 수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에 따르면 제어케이블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 1개당 가격이 30억원을 넘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6기의 원전에서 모두 제어케이블이 교체될 경우 가격 총합만 180억원이다. 이는 순수하게 부품 가격만 산정한 것으로 시공 비용 등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위조부품 파동으로 국가 예산이 이렇게 줄줄이 새는 사이 민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들의 수익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전력피크로 발전기 가동이 확대될 경우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에도 높은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전력 단가는 원전 39원61전, 석탄 66원34전, LNG복합 145원70전, 유류 225원89전 등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발전사들의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을 막기 위해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이 1㎾당 200원(신인천 가스터빈 기준)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 LNG 발전소들은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회사 세 곳은 지난해 총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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