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정상화 길 아직 멀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은행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에 모두 2조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6조원 이상이 서울은행의 정상화에 투입되는 셈이다.정부는 전문인력 중계회사 등을 통해 저명한 금융인을 최고경영자(CEO)로 물색하거나 유수 금융기관을 선정해 경영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수준의 대우 및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완전한 자율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서울은행을 국제수준의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해외매각을 통해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정상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금감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기존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서울은행의 경영부실화에 따라 새로 발생한 부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살려준다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새로운 부실을 야기하고 국민부담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과 병행해 부실을 초래한 요인을 뚜렷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또 서울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또다시 투입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대마불사라는 잘못된 신화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형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은행을 국민들의 돈으로 살려주기로 결정, 지난해 퇴출된 5개 은행과의 형평성 시비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외국자본의 시각을 의식한 발표일 뿐 실천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해외에 서울·제일은행을 매각하겠다는 IMF와의 약속에 얽매이면서도 헐값에 은행을 넘겼다는 책임추궁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좌고우면하는 태도가 서울·제일은행의 정상화를 지체시키고 국민부담만 늘린 셈이다.

지금까지 제일은행에 투입된 7조원 상당의 공적자금과 서울은행에 투입된(4조원 포함) 6조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합할 경우 국내 최대은행인 한빛은행을 3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최창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