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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역내 관세 최소 20% 줄인다 한국·브라질등 22개 신흥·개도국 교역품 70%3R 협상원칙 합의…北도 포함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ㆍ브라질ㆍ인도 등 22개 신흥ㆍ개도국이 역내 교역품의 70%에 대해 최소 20%의 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타결이 힘들 것으로 관측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한 대안으로 신흥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정례 각료회의에 참석한 22개 신흥ㆍ개도국 통상장관들은 2일(현지시간) 별도로 '특혜무역제도(GSTP) 각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GSTP 3라운드 협상 특혜부여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STP는 개도국 간 무역촉진과 생산 및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88년 설립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산하의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이다. 지난 1라운드에서는 양자 간 협상 방식으로 약 800여개 품목에 대해 평균 33%의 관세를 감축했다(한국은 농산물 6개, 공산품 19개에 대해 특혜마진 10~15% 적용). 2라운드 협상은 1998년 종결됐지만 비준시한(2000년 12월31일)까지 비준을 완료한 국가가 없어 이행되지 않았다. 3라운드 협상원칙 합의에 따라 22개국은 내년 중 각국의 양허안 제출 및 검증, 원산지 기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행시기는 각 국가들의 국내 비준 추이를 봐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22개국에는 한국ㆍ브라질ㆍ인도ㆍ아르헨티나ㆍ칠레ㆍ이집트ㆍ쿠바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멕시코ㆍ모로코ㆍ나이지리아ㆍ파키스탄ㆍ파라과이ㆍ스리랑카ㆍ태국ㆍ우루과이ㆍ베트남ㆍ짐바브웨 외에 WTO 비가맹국인 이란ㆍ알제리ㆍ북한이 포함돼 있다. 이들 22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38%,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13%를 차지한다. 또 전세계 농산품의 16%를 생산하며 무역 비중은 18%에 달한다. 북한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1990년부터 북한산 제품에 이미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 협정이 남북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개 신흥ㆍ개도국들의 이번 합의는 특혜무역제도를 활성화시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DDA 협상의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남남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UNCTAD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역내무역이 연간 최대 8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확대 및 주요 개도국과의 협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료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오는 2010년 DDA 협상타결 목표를 재확인하고 내년 1ㆍ4분기 중 DDA 협상 점검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3월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0년 시한 내에 DDA 협상을 타결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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