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미국 은행제도 우수".. 개편논의 경고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8일 하원의원들에게 미국의 은행제도는 정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것보다 우수하다며 다른 제도를 모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하원 상업소위원회에서 은행제도 담당 의원들이 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려는 은행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보다는 외국에서 은행들에 대한 직·간접인 보조금 지급이 더 일반화돼 있으나 그 결과 미국의 은행들에 비해 대 고객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FRB의 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NON-BANK) 자회사를 통해 사채발행·중개 등 은행업무를 취급케함으로써 자본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이는 불공정한 경쟁이익으로 지적됐다.

이 법안은 또 연방 보조금과 은행에 적용되는 연방보험기금을 비은행 자회사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금융제도 부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