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력거래소 통합… 전기료 현실화해야'

'9ㆍ15 정전사태'를 계기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산업용 전력을 비롯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전 및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전력의 생산공급과 운영주체가 한전과 전력거래소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가 대정전의 근본 원인"이라며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한나라당) 의원도 "전력계통의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한전으로 이관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대란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다수의 의원들이 현재 전력거래소가 갖고 있는 수요예측과 발전 및 송ㆍ단전 지시 기능을 한전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큰 틀에서 현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전력거래소의) 조직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도 검토 대상에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전사태를 계기로 현재 전력을 사고파는 거래 기능을 제외한 계통운영 업무를 거래소에서 한전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값싼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급부상했다. 이학재(한나라당) 의원은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력과소비 구조"라며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5년간 30대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금액이 3조8,000억원에 달했다"며 "대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전기요금제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사고 당일 전력거래소의 황당한 대응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지난 15일 오후1시35분에 실무자의 실수로 단전실시 계획을 지경부의 전력업무 소관과인 전력산업과가 아닌 무역투자국으로 팩스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후2시55분께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같은 시각 한전에는 "부하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반된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