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선안 각계 반응

「해당주민·지자체 및 부동산업계는 환영, 건설업계는 담담함속의 기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펄쩍」.정부가 24일 발표한 그린벨트 개선안은 첫 지정이후 지금까지 47차례의 규제완화와는 달리 제도 자체의 근본을 뒤바꾸는 것이어서 파급효과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도 이같이 엇갈리고 있다.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은 이번 개선방안을 반기며 과연 자신의 땅이 해제대상에 포함될 지, 국가가 매수할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될 지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이미 상당수 건물이 들어서 그린벨트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은근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그린벨트내 땅을 소유한 金모씨는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 해제대상인지가 명확치 않아 중개업소에 내놨던 땅을 다시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의왕시 내손동의 朴모씨는 『해제되지 않더라도 원하면 땅을 사준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30년 가까이 재산권행사를 제약당한만큼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사줘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도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킬 계기가 될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경우 개발이 활기를 띠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의왕시 포일동 삼보부동산의 김민숙(金敏淑·여)씨는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해제되더라도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는데다 땅값이 높아 개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지만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하리라는 판단이다.

대우건설 신완철(申完澈)주택사업팀차장은 『어차피 주택건설업계가 눈독을 들일 만한 땅은 수도권 일대에 국한된다』며 『그나마 이들지역은 땅값이 비싸 매입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그린벨트 내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일단 그린벨트에서 해제만 되면 어떤 용도로든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제도개선 추이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공청회 준비 등 구체적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의왕·과천·시흥·하남 등 도시내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자체들은 도시기능이 크게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도시면적의 9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각종 생활기반시설등이 부족했다』며 『일부 지역이 해제될 경우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남시는 오는 28일로 공청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면적의 92%가 그린벨트인 과천시 역시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집단취락지구와 전·답지역이 해제될 경우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 도시건축과 녹지관리계 조문성(趙文晟)씨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이날 흥사단에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갖고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사무총장은 『정부의 방안대로 그린벨트가 풀릴 경우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명확한데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와 조정은 국민의 의사라고 볼수 없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