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향후 일정

◇추진경과= 2차 정부조직 개편은 지난해 2월 단행된 1차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됐다.우선 민간컨설팅 회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7부 4위원회 2처 16청 등 전 정부부처를 9개분야, 10개팀으로 나눠 경영진단에 착수했다.

3개월간 진단작업을 벌였던 경영진단팀들은 지난 2월18일 진단보고서초안, 2월말 최종진단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이들 컨설팅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중복되거나 비합리적인 안들을 걸려 지난 5일 조직개편 공청회를 위한 시안을 발표했다.

◇향후 일정= 조정위원회는 8일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10일께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조직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는 오는 11일까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견을 접수, 12일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정회의 결과를 반영해 단일안 형태의 정부시안을 작성, 이달 셋째주(15일~20일) 내에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받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은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정부는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미리 관련 시행령을 준비해 놓았다가 1주일뒤 국무회의에 상정, 곧바로 조직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이르면 4월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