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교전규칙 수정" 요구

■ 北서해도발 파장한.자 "책임자 인책" 민 "조사후 결정"

북한의 서해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의 미온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최고 책임자 문책론, 햇볕정책 재검토, 교전규칙 수정 등 정치권에 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책임자 문책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일 "김동신 국방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등 인책론이 쟁점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 국방장관과 이 합참의장은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북한의 공격에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하며 확전을 우려,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국방장관에 이어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통일 특보의 해임"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 수뇌부 인책과 관련 진상조사 뒤 결정키로 했다. 일부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관련자 문책이나 개각 문제 등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대북 햇볕정책 재검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북 햇볕정책의 수정이나 전면 재검토,북측에 현찰을 주는 금강산관광사업 일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햇볕정책 기조와 금강산관광사업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도 햇볕정책 유지와 재검토 주장이 엇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주적개념과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중 연방제 관련 부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전규칙 수정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모두 북한의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과 지침 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서해교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큰 것이 '비정상적인 교전수칙과 김 대통령의 교전지침'때문이라고 보고 교전수칙 개정과 교전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민련 정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때 경고사격후 말을 듣지않으면 곧바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교전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교전규칙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교전규칙 수정을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길기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