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 룸' 체제 한달만에 또 바꿔

'워 룸' 체제 한달만에 또 바꿔 정부 회의체 신뢰·권위 손상경제금융점검회의등 잇단 대책회의 유명무실정부 "이번엔 MB 직접 주재…추진력 갖게될것" 강조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경제난 극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워룸' 체제가 불과 한달 만에 바뀌는 등 다급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를 위한 정부 회의체가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기극복의 '컨트롤타워'라는 회의체의 성격을 정부 스스로가 시시각각 바꾸는 바람에 비상기구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조직 운영방안을 5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부처별 상황실을 두고 긴급 현안에 대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워룸'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워룸' 체제를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9일 정부는 이전까지 매주 화요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던 비공개 회의인 '서별관회의(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경제금융점검회의'로 공식화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서별관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회의 결과가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의 총괄기구로서의 성격이 확립되지 않아 공식화했다"며 "한국판 워룸 형태로 격상된 전시사령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식화된 후 한달이 지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공식기구화 및 회의결과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공식적인 '워룸'의 존재 자체도 어느덧 흐지부지돼버렸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상황실이 지하 벙커에 마련되는 등 명실상부한 '워룸'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열렸던 무수한 위기대응 회의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다 보니 국민의 기대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16차례나 이어지는 동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위기의식도 날로 희석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가동한 차관급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는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인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 역시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다만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인 만큼 기존 회의들과는 다른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부처까지 포함되는 회의인 만큼 그동안 진전되지 못했던 주요 사안이 조속히 결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