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최우선 경제살리기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경제가 2%안팎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국민의 생활고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카드사 부실이 불거지고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용대란이 가시화되었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기업들도 극심한 경기침체와 불법정치자금 수사 등 많은 악재 속에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기업투자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가중되고 산업전반에 걸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다행히 올해 경제사정은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우리경제는 4-5%정도의 실질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지, 국민소득 2만달러와 같은 거창한 청사진을 내걸고 있지만 당면한 구조적인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일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친노동 성향등에 기인하는 정책불안,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기업규제, 극심한 노동불안 등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의욕이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에만 관심을 갖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기업들이 뛰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기업은 경제를 끌고 가는 기관차이자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는 물론 당장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기업이 잘돼야 해결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분배도 성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기업과 기업인이 의욕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어야 한다.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자 역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노동불안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민생의 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한 것은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