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법 ‘5+2 협의체’ 부상

북한과 미국이 대좌하지 않으면서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자 다자 협의체를 구성, 위기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본이 추진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5+2`협의체 구상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는 이 구도가 우리의 외교전략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이후 5+2 협의체 구상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9일 러ㆍ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구상을 설명, 공감을 얻어냈다.

최근 외무장관을 한국 중국 러시아에 보내 다자협의체 구상을 개진했던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13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5+2 구상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5+2 구상은 내용상으로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북한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면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이 안보리 논의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등만이 참여하는 기존의 4자회담을 이 협의체로 대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상설 다자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포석을 담고 있다. 그간 북한 문제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이 구상에 가장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견지해 온 우리 정부는 이런 논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득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논의 주체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자협의체 구상이 결코 미국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구상이 힘을 얻을 경우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미국이 다자협의체 구성의 빌미가 되고 있는 북미 대화 부재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주목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