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대책 시장 위축 가능성

한나라당은 5일 아파트 청약제한 부활과 보유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ㆍ4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투기수요를 잠재워 보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하나 대증적 대책으로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측 기대와는 달리 집값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공급부족→가격상승→불안심리 확산→집사재기→수급불균형→가격상승의 악순환에 교육문제, 저금리 지속 등 외부적 요인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공급여력은 고려하지 않은 냉ㆍ온탕식 정부 정책이 큰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의 신도시 추진 등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ㆍ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약자격강화ㆍ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축소 등 실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선량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