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절반 축소” 청와대 강력주문/경제운영계획 수립 뒷얘기

◎재경원 “대안없이 목표치만 높다” 이의제기/김 대통령 “파업손실 매일 브리핑하라” 지시○…이번 경제운영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재경원 등 경제부처와 청와대경제수석실은 수많은 회의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관리 목표치를 두고 다소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청와대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이 『경상수지적자를 96년의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과천에 주문했다는 것.

특히 이석채수석은 평소 일본을 예로 들면서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강조하며 국제수지 적자를 1백40억달러 이하로 줄이자고 주장.

또 국제수지와 물가를 위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나온 것도 이수석이 밀어붙인 결과.

그러나 이같은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부재 상태에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 재경원과 통산부 등의 입장.

결국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1백40억∼1백60억달러 수준에서 막는다는 절충식 목표를 확정하게 된 것.

○…김대통령은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하고 관계장관들이 매일 파업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라고 지시.

최근 김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업들에 대해 준조세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판에 기업 유치는 못할 망정 기업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느냐』며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후문.

또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재계인사들이 『이제 국내에 투자하기 싫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도 기업환경 개선을 각별히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몸을 던져 경제를 회생시키라』고 당부하고 최근 파업사태로 인한 산업생산과 수출 차질을 매일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한승수 부총리에게 지시, 관련장관들이 파업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매일 하오 3시에 관련기자브리핑을 할 예정.<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