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장기적 국가전략에 전념'

盧대통령 "장기적 국가전략에 전념"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키로 • "대통령 정쟁표적서 보호" 의도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5~1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 전면에 나섰던 노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운영에서 한발짝 물러나는 대신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참여정부 2기 국정운영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총리와의 역할분담 기본방침을 밝힌 뒤 "앞으로 순차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보다 명료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동북아국가 중심을 포함한 장기 국가 경제비전, 고령화사회 대책, 중장기 국가에너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 정부혁신과 부패청산 등을 추진하는 데 전념할 방침이다. 반면 이 총리는 위기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갈등현안 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제를 비롯한 주요 행정부처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챙겨나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를 앞으로 총리실에도 보내고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가 총괄하는 만큼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그에 맞게 해달라"고 지시하고 "국무회의도 총리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과제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또는 업무 분담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며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는 헌법정신을 좀더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총리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 배경에 대해 ▦지금도 과거 제왕적 대통령처럼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아직도 대통령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혼선이 있는 점 ▦정당정치 속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 또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8-10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