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설문] 외국인 74% "노사문제 투자 최대애로"

"정부 외자유치노력 긍정적" 67%"투자환경 中등과 별차없다" 74%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우리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에 비해 투자환경이 '별 차이없다'고 답한 응답자들 74%에 달했고 특히 노사문제의 경우 개선(26%)보다 악화(28%) 응답이 많아 이 분야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인정

정견련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국내투자환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67%가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들어 12억달러의 신규투자가 이뤄지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 같은 증가세는 투자환경이 개선된데다 최근 장재식 산자부장관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잇따라 외국기업인들을 만나 노사안정, 투명성 확대, 규제완화, 외국인 전용공단 확대를 약속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사문제 가장 애로

여전히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한 당시보다 노사문제가 악화됐다(28%)고 답한 외국인들이 개선됐다(26%)보다 2% 포인트나 많았고 변화없다는 답도 과반수에 육박(46%)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특히 6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지난해 139건에서 올해 114건으로 줄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건수도 작년 동기의 절반수준인 12건에 불과한 상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분규건수가 줄고 있더라도 정부의 경직적인 대처가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주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업체들은 "유연성이 부족한 경직적인 노사관계법과 투쟁 위주의 관행이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조 데이 주한영국상의 이사는 "노조 전임자 유급제는 없애기로 했다가 5년 유보하는 등 정책이 왔다갔다 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외국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는 ▦복잡한 통관절차 및 높은 관세(61%)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행정 규제(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애로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17%)'와 '역효과가 났다(4%)'가 21%로 나타나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에 배타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곳으로는 근로자와 시민단체가 43%로 가장 많았고 언론 22%,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20%, 기업 7%, 정부 4%순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응답자의 74%가 우리의 투자환경이 신흥시장과 '별 차이없다'고 말해 보다 차별적인 개선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면에서도 74%(매우높다 17% 포함)가 신흥시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개선추세

투자환경 분야를 항목별로 개선 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 미흡문제는 '약간개선'과 '많이 개선'이 각각 76%와 11% 등 총 8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수를 넘었고, 차별적 규제와 생활불편도 각각 56%와 54%가 '약간 개선 이상'이라고 답했다.

한국에 투자할 때 매우 중요하게 꼽는 사항으로는 ▦우수한 인력활용(59%) ▦시장 성장성(39%) ▦정부의 투자지원(33%)으로 응답했다.

한국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성장가능성이 보인다(44%)와 ▦지금과 비슷하다(28%) 등 72%가 현상유지 이상을 꼽았다. 그러나 ▦조금 불안정하다(24%)와 ▦매우 불확실하다(4%)는 답도 28%에 달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