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2천억달러 시대] 의미와 전망

우리나라의 수출 2천억달러 달성은 자원빈국으로수출 드라이브만이 살길이던 해방후 반세기 수출 역사를 통해 당당히 수출 대국으로발돋움한 한국 무역의 위상을 확인한 쾌거다. 직물과 어패류가 주력 수출품목이던 지난 64년 1억달러 돌파로 첫 이정표를 세운 한국 수출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등첨단 산업 중심의 세계 12위 수출국으로 급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수출은 2천배로 늘어나며 연 평균 증가율이 21%로 세계 20대 수출대국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수출 순위도 64년 83위에서 지난해12위로 세계적으로도 보기드문 가파른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같은 수출규모의 고도성장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에 총력을 쏟아왔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에따라 수출이 우리 경제를 전면에서 지탱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무역의존도는 64년 17.6%으로 지난 2002년엔 66%로확대됐으며 GDP에 대한 수출의존도도 3.8%에서 34.1%로 확대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무려 90%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 경제활동중 총생산의 23.3%, 소득은 20.3%, 고용은 17.6%가 수출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수출대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수출 의존도 심화라는 부작용도 수반했다. 즉 수출이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소득이 20% 이상 감소하고 391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특히 제조업체 근무자의 80%가 일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출 2천억달러 달성은 수출 규모의 양적인 팽창보다도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수출 품목이 급격히 전환된 무역구조의 질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이뤄질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64년 직물류, 금속광, 어패류이던 3대 수출품목이 올해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자동차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노동집약적 상품 위주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제품 위주로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됐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질적 성장이야말로 경제와 수출을 동시에 급신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의 고도화는 최근 수년사이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없는 수출'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출은 지난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주역이기도 하다. 정부수립후 지난 97년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89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적자 누적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경제위기로 연결됐다. 그러나 98-2002년 지속된 강도높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무역수지를 흑자로 반전시키며 외환 보유고를 크게 늘렸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누적 무역수지에서도 407억9천2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지금 전세계적인 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 및 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경제와 무역의중심으로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상마찰 및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환경변화속에서 오는 2010년 수출 3천800억달러, 수입 3천700억달러, 총교역액 7천500억달러의 세계 8대 무역대국 진입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5% 수준 유지 ▲물가상승률 3% ▲환율 2% 절상▲인구증가율 0.5% ▲수출의존도 상승 등의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8대 무역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여건이 유지되야 하는것은 물론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해소, 일류상품의 지속적 개발, 지식서비스수출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