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투자등 남북경협 행정절차 지속 개선을'

"對北투자등 남북경협 행정절차 지속 개선을" 이경태 대외경제硏 원장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북투자사업의 승인절차 및 요건 간소화, 북한물품의 통관절차 완화 등 행정절차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비전21'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경협은 개별기업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당국간 협의체 구성 등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대북투자는 금강산 관광사업 이외에 14개 사업이 투자승인을 받아 진행중"이라며 "남북경협은 88년 개시이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수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위탁가공교역은 97년말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경기 급락과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외정책의 방향도 이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 수준을 격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