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올 정책방향] '자율금융' 토대마련

시장 감찰기능 주력금감위의 올해 정책방향은 감독당국이 종전 '외과수술 전문의'에서 '시장 감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3년 넘게 진행해온 부실 청소작업이 미완이나마 마무리된 만큼 구조조정은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의 공급ㆍ수요자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관행을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다.

◇조기 환부 제거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사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야 했다. 이는 시간이 너무 걸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망가지고, 공적자금 투입규모만 늘어난다.

앞으로는 실사전이라도 자금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부실기관으로 지정해 계약이전(P&A)ㆍ배드뱅크로의 이전 등을 통해 신속 처리키로 했다. 이른바 '신속정리제'다. 하지만 이는 부실기관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를 안고 있다.

◇분식회계 철저 근절, 족벌기업엔 여신불이익

은행권이 진행중인 부실판정 작업을 금감원이 내주중 일제 점검하고, 이달말부터 본격 퇴출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여신심사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상황을 반영토록 해 족벌경영 기업에 대한 단죄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올해를 '분식회계 근절의 해'로 삼고, 허위공시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상시감사 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공인회계사 수요를 충족키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올해 당초 7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

◇금융기관 수익성 확보

금융기관의 만성 적자를 없애기 위한 요소가 수익성 확보. 방법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인데, 정부는 연내 공과급 수납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고, 국고 취급수수료와 원천징수 수수료 등 신규 수수료를 발굴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위는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자금 위탁자가 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국엔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에 따른 여신문화 정착

신용이 좋은 업체(10등급중 5등급 이상)에 신용대출을 원칙화하고, 등급별 여신금리 차등폭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등록하는 기업정보 범주를 우량 정보까지 확대, 금융상 우대를 준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정자금 지원때 여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벤처기업 대출 때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연계대출이나 기업의 매출채권을 근거로 한 ABS(자산담보부증권) 발행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 및 증권의 국제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 개혁방안을 상반기중 만들 방침이다. 증권시장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하반기중 전자장외거래시스템(ATS)을 도입키로 했다.

국내 기업 해외증시 진출을 촉진키 위해 해외 상장때 국내 상장 폐지를 쉽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조사ㆍ감리업무의 공조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4월중 금감원과 시장 개설 기관간에 직원을 교차 파견키로 했다.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우선 5~6월중 검경과 협조, 사금융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일정 소득 이상자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의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해 금융사면 조치를 이달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생ㆍ손보협회의 산하기구 또는 각 보험사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 형태로 '보험사기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