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서민금융기관 육성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방안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전한 서민 금융기관 육성 종합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위는 서민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중소형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적기 시정조치 및 경영관리제도를 통한 경영개선 또는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실우려 금고와 우량금고가 합병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장기저리 대출로 지원하고 지점의 추가 설치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대형금고들에 대해서는 준지방은행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충무·한일·신흥·삼일·한국·한신 등 영업정지 중인 6개 금고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부실금고의 정리를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지난해 결산부터 은행권에 적용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2000회계연도 결산부터 보험사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보험사별 신용평가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작성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업집단과 계열회사를 확정해 통보한 뒤 오는 7월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접수해 전자공시스템에 공시 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