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경영관리까지 간 까닭은

대한생명보험의 부실은 오너의 회사돈 빼돌리기와 구 보험감독원의 부실감독의 합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대한생명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생명 사태의 전말은 오너는 횡령, 외화유출, 불법대출 등으로 회사돈을 빼돌리고 감독당국은 이를 묵인해 줘 3조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 돈은 결국 국민이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감위는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최순영(崔淳永)회장등 대한생명임직원 13명과 이정보(李廷甫) 전보험감독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뒤늦게 책임추궁에 나섰지만 감독원 직원문책과 관련, 온정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지 미지수다.

◇갖가지 방법으로 수조원을 빼돌렸다= 崔회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돈을 쌈지돈처럼 빼돌렸다. 금감원 특별검사결과 지난 8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메모,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으로 1,878억원을 인출해 이중 10억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868억원을 횡령했다. 또 검찰이 수사중인 외화유출혐의와 별도로 97년 8월 조세피난처인 캐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 실체가 모호한 4개 회사의 무담보어음을 사는 방법으로 8,000만달러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돈은 전액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로 6,900만달러가 국내에 다시 들어와 누군가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생명은 최근 3년간 17개 계열사및 관계사에 3조864억원을 대출해줬고 계열사들은 이중 2조289억원을 계열사증자와 崔회장이 연대보증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사용하는데 사용했다. 최회장이 연대보증을 서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준 금액만도 6,237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감추기 위해 당좌수표로 월말에 돈을 갚은뒤 다음날 대출을 재개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대한생명의 부실중 대부분은 빼돌린 돈= 금감원은 대한생명의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자산 부족규모가 2조9,08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검전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1,942억원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3조1,022억원이 구멍난 셈이다. 특검결과 부실대출에 대한 손실예상액이 2조707억원, 은행주 등 유가증권 평가손 7,876억원, 부동산평가차액 1,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실규모가 4,000억원가량 더 늘어나 3조3,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자체 분석이다. 계열사에 대한 대출 2조7,822억원중 담보가 없어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2조3,916억원중 1조8,700억원을 손실예상액으로 파악했지만 실제로는 손실규모가 추가로 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액중 기아, 만도, 진로 등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손실은 1,980억원에 불과하다.

고객이 맡긴 돈을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빼돌려 못받게 된 돈이 2조원이 넘고 검찰수사 대상 등 2억4,000만달러(약 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유출, 횡령액 1,868억원 등 얼핏 잡아도 자산부족분의 대부분인 2조5,000억원이상을 崔회장이 빼돌린 것이다.

◇눈감아 준 감독기관= 李전보감원장은 지난해 7월 대한생명의 계열사및 관계사 대출이 보고(98년 6월30일기준)보다 1조157억원 많은 2조4,74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보고와 한도초과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았다. 또 위장계열사를 통한 부당대출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지속적인 불법대출이 이뤄지도록 방치했다. 이에따라 지난 한해동안 계열사 등에 대한 대출잔액이 1조2,289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지난해 감독당국의 묵인아래 부실이 눈덩이처럼 증가한 셈이다. 또 지난해 5월20일 수정제무재표를 받아 대한생명의 자본이 8,287억원 잠식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영정상화대상 보험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영평가결과 AA(최우수등급) 보험사로 선정(5월25일)되도록 해 부실경영사실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줬다.

◇내부 조직원 봐주는 온정주의 아직도 남아있나= 금감원은 이같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물어 李전원장을 수사의뢰하고 관련임직원 8명을 자체 문책키로 했다. 대한생명의 경우 崔회장을 포함 1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감독원직원은 1명만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키로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李전원장이 함구령을 내리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실무직원들은 수사의뢰까지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장의 말 한마디에 발줄이 달린 대한생명 임직원은 수사 의뢰하면서 공공업무를 맡아 신분보장도 되는 감독원 임직원은 자체 징계하는 것은 「내집 식구」봐주기식의 온정주의라는 지적이 강하다.

◇보험고객은 안전하다= 금감위 당국자는 『기존 고객은 전부 예금보험대상으로 2000년말까지 개인, 법인 모두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반기중 자본유치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건실한 보험사의 보호를 받게되므로 계약자들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