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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전력대신 무연탄지원" 부상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北에 전력대신 무연탄지원" 부상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811만톤 등 1,000만톤에 달하는 국내 무연탄 재고분이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최근 "북측이 요구한 25만kW 전력은 송전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북한이 '내년 초'로 전력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올 경우 무연탄 지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20일 "정부 비축분 811만톤 등 무연탄 재고분이 1,000만톤"이라며 "군사용 전환의 가능성도 없어 (무연탄 지원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연탄 1,000만톤이 지원될 경우 약 200만kW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력지원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이날 "북한의 SOC사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력공급"이라며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무연탄 등 발전연료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넘치는 것은 주고 부족한 것은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라며 "여유분이 있다면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해 대북 무연탄 지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자원부 한 관계자도 "정부 비축분의 대북 지원과 관련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비축분 기지 10곳 가운데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장성과 석항 두곳은 모두 강원도에 위치해 있어 동해안을 통해 대북지원이 가능하다면 수송비용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대북 전력지원 방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여론수렴 절차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이와 관련 "대북 전력지원이 남북경협의 분야확대라는 측면에서 논의는 찬성한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의 동의와 철저한 여론수렴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한 당국자도 최근 "북 전력지원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긴급 토론회를 갖고 대북 전력지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OECD의 권장 전력 예비율이 12%인데 지난 6월 우리나라 예비율은 12.2%정도"라며 "(지원할) 여유가 없다"고 잘라 말해 사실상 여유전력의 송전은 당분간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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