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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독일 부퍼탈연구소(Wuppertal Instisute)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인구 40만명의 중소도시 부퍼탈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91년에 설립된 부퍼탈연구소는 간판도 없는 3층짜리 작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도저히 유럽 최고 수준의 연구소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소박한 외관이다. 하지만 이곳은 유엔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뿐 아니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의뢰 받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파탈의 환경ㆍ에너지 연구팀장인 스테판 토마스 박사(Dr. Stefan Thomas)와 연구원인 랄프 슐레(Dr. Ralf Schule) 박사는 “탄소세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말로 운을 뗐다. 토마스 박사는 “(독일의 경우) 환경세에 대한 재조정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지 않다”며 “조성된 재원으로 연금 생활자들이 내는 세금 일부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연금 생활자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독일은 1999년부터 석유 및 전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환경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늘어난 세수에 힘입어 법인세는 42%에서 25%로, 소득세는 53%에서 42%로 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슐레 박사도 “기업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낸 세금, 즉 탄소세를 재원으로 해서 다른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등 환경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마스 박사는 “환경과 성장의 조화는 늘 관심 있는 주제다. 독일의 경우 탄소세 등 기후변화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오히려 환경 관련 기술 발전으로 독일 수출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 정책과 경제성장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슐레 박사는 이어 “한 예로 독일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 왔는데 현재 생산된 제품의 3분의2가 수출되고 있고, 관련 종사자 수도 2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와 더불어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 토마스 박사는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라며 “독일은 오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90%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한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그는 이어 “연간 10억유로를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조사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는 그것의 두배 정도가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7만5,000개 정도”라며 기후변화 정책이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독일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냈을까. 슐레 박사는 “실제 (완전한) 자발적 참여로 볼 수는 없다”며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기업들에 온실가스 강제 할당 등 앞으로 강력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기업들에 미리 준비하게 한 것이 유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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