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440兆 사상최대] 부채 악성화… 경기회복 걸림돌

가계 빚과 가계대출의 연체율, 신용불량자수가 동시에 증가한 지난 3ㆍ4분기의 `가계신용 동향`은 가계부채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ㆍ4분기 가계 빚과 연체율이 조금 떨어져 개선되는게 아니냐는 기대가 성급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우리경제가 아직도 `과잉부채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도 먼 것 같다.

더구나 소비부진 속에도 주택관련대출이 계속 늘어 개인들의 자금융통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주택금융시장에서만 맴돌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다. 늘어난 부채가 주택시장에서만 맴돌아 거품만 키워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책으로 대출창구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경기회복기미를 타고 시장금리가 시나브로 오르고 있는 터여서 금융비용부담은 더욱 커지고 그에 덩달아 가계부채의 증가폭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부채구조가 악순화할 경우 `빚이 빚을 낳는`현상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빚 늘어도 소비는 여전히 위축=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외상구입은 사상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도 함께 느는게 정상적인데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3ㆍ4분기 판매신용은 사상최대인 6조1,300억원이나 줄었다.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판매신용이 6조645억원 줄었고 판매회사의 판매신용도 661억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율을 내렸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복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올들어 가계대출은 분기마다 6조~7조원 늘어난 반면 판매신용은 5조~6조원씩 줄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 가량이 주택관련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가계소비부진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판매신용이 급감했지만 3ㆍ4분기 은행대출은 지난 6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집단대출을 늘리면서 전분기의 9조6,542억원에 이어 8조8,494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3,458억원)의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신용카드사(-4조7960억원)는 4ㆍ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민들 생계형 빚 `눈덩이`=은행권이 가계신용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서민들의 자금조달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 같은 기간 농ㆍ수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원 정도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신용협동기구 대출은 2ㆍ4분기 3조4,614억원 증가한데 이어 3ㆍ4분기에도 4조9,058억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2금융권의 대출증가는 높은 이자부담으로 가계의 채무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의 연체증가로 유동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소비형` 가계부실보다 심각한 `생계형` 가계부실을 우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저금리기조로 2금융권이 은행권에서 밀려나온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취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은행에서 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2금융권의 부실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장금리가 서서히 오름세를 타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그에 연동해 오르고, 2금융권은 `지렛대 효과`때문에 금리상승폭이 더 커진다.

한은은 가계의 높은 채무부담으로 가계신용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계신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들도 확대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금용도와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대출의 질적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