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공직사정 태풍예고

「고가옷 로비」의혹사건 수사가 5일만에 핵심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종결됐다.검찰은 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통일부장관 부인인 배정숙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 부인 이형자씨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 사이에 끼어들어 구명을 빌미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다 李씨로부터 거절당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착수의 계기가 됐던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고소인인 延씨는 李씨가 당초 폭로한 「옷값대납」요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고소인인 李씨는 裵씨의 농간에 속아 延씨가 옷값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폭로, 延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명됐다.

의혹의 핵심인 「옷 로비」는 없었으며 결국 중간 매개자들에 의해 증폭되고과장된 실체가 없는「옷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초고속」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풀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또 검찰은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조사라는 「원초적 한계」때문에 「해명성 수사」에 그친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헤어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옷로비 의혹사건은 검찰 수사로 일단락 됐지만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대적인 공직자 사정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현직 지사, 전·현직 언론인, 여권 정치인등 4∼5명이 곧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려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이른바 「안방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들도 나올 전망이다.

국민들이 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까지 상당한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별다른 의식없이 사치관행에 젖어 있던 일부 공직자나 그 가족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은 큰 교훈이 됐다.

법조비리와 「검란」으로 흔들릴대로 흔들린 검찰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찰 고위직인사를 단행,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사정작업 가속화로 조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어서 거센 사정한파가 예상된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