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공무원연금 2001년엔 지급불능"

또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화해 국민연금(국가)-기업연금(기업)-개인연금(개인)의 3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유경준(兪京濬) 연구위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지난 98년 말 기준 4조8,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지난해 1조4,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3조원의 적자가 발생해 2001년에는 기금고갈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위기가 최근 정부부문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자 급증에 직접적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적 결함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등 연금지출부담을 줄이고 수입기반을 확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요율을 19%까지 올려야 현재와 같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율인상은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 등 민간연금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급여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적용제외(OPT-OUT)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