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 재정운용 계획] R&D

우주 개발등 민간투자 힘든 분야 집중 지원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장기과제와 고위험 사업, 기초ㆍ원천기술 등 민간이 쉽게 투자하기 힘든 분야들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초과학과 핵융합ㆍ우주개발 등 민간이 하기 힘든 거대 과학 분야의 R&D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적정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이 주력하는 R&D 분야를 구분시켜 민관 간의 쓸데없는 투자경쟁을 지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R&D는 혁신형 기업을 선별해 육성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이 잡혔다.

정부는 R&D 평가를 투자규모 등 양적평가에서 성과평가 등 질적평가 체계로 전환해 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전략과 우선순위를 감안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기준으로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ㆍ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