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지역가입자 지원 중단' 반발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오는 2007년부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일각에선 기획예산처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에드벌룬식으로 띄워본 것이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건강보험 중기재정 계획은 관계부처간 토론을 거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의 70-80%가 저소득층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가입자는 본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직장 가입자로 가입토록 하고 있어 의사와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 가입자로 편입돼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에 따르면 회계사(98.7%), 의사(95.3%), 변호사(94.5%), 변리사(94.2%), 세무사(91.5%) 등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