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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이 미흡, 아주 미흡의 점수를 매긴 항목을 보면 농업 분야가 4개 항목에 달해 눈에 띄었다. 군부대 군인매점(PX)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 분야의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안을 보면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네 개 항목이다.
특히 면세유 지원에 따른 조세지출은 올해 기준 1조6,129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조세연은 면세유 지원을 조세지출이 아닌 세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면세유와 같이 간접세를 면제해주면 농어민뿐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와 최종재 소비자까지도 혜택을 공유하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74년 도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육성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농어민의 소득 보전 차원으로 전락해 폐지 또는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경기간을 산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에만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데다 부재지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군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ㆍ주세 면제'는 30점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는 PX에서 판매하는 물건 가운데 국산품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것으로 군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지난해 289억원(잠정)이 감면됐고 올해 361억원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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