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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왜 4월 총파업이냐."
정부의 개혁일정이 집중된 시기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를 바라보는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1년에 재보선까지 우리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큰 이슈들이 몰려 있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은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임기 첫해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는 개혁일정을 정조준함으로써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를 원했던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게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총파업 배경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노총은 25일 4대 요구사항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를 비롯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제시했다. 특정 노동현안이 아닌 당장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24일 총파업대회를 시작으로 25일 공무원연금 개악, 27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28일 민영화 및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29일 비정규직 양산, 30일 대학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각각 진행하고 노동절인 5월1일 서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 논의 과정과 진행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파업규모는 중앙 집중으로 할지, 지역 단위로 할지 등 모든 상황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대한 비판이 많다. 정작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상견례는 피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날 총파업 선포를 한 뒤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한 위원장은 이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경황이 없어 준비되지 않았다"며 거절의 뜻을 나타냈다.
노사정위 등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장외투쟁에만 주력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 여론도 강하다.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의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총파업으로 나라 전체를 흔들어 큰 것을 얻으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 정도의 명분으로 투쟁력을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근로자 참여도나 경제에 주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장기불황으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서민·근로자들에게 와 닿지 않는 이슈라는 얘기다.
이날 시민사회 등 각계 60개 단체 100여명이 참석해 공동투쟁을 선언했음에도 각 산별 연맹과 지역본부의 참여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총파업이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앞세웠지만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 이후 총파업으로 이름 붙일 만한 파업이 없었다는 것도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노총도 같이 투쟁하지 않고는 해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의 참여 여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더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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