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사의 목소리를 주로 들었던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은 앞으로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등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사 현장점검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의 건의과제를 중요도별로 선별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제출양식(가칭 블루시트)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감독이나 검사, 제재 관련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에 바로 건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양식은 파란 색 종이로 돼 있어 일반 서류와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현장점검 대상은 기존의 금융사에서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등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의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식은 기존의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에 부문별 심층점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여·수신이나 외국환, 신탁 등 부문을 나눠 여러 회사로부터 한꺼번에 건의사항을 받는 방식이다. 금융사가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받는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금융위가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건의사항 진행과정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 의견서는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의 회신 내용이 공개 가능한 내용이라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달하고 최근 5년간 법령 해석 사례도 최대한 공개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9월 중에는 임 위원장이 전문가와 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4월2일 출범한 현장점검반은 7월말까지 16주간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400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12주차까지 접수된 회신 대상 1,436건 중 662건을 받아들여 수용률 46%를 기록 중이다. 임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상시화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도 타파할 것”이라면서 “현장 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하고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전파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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