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환경과 경제' 조화는 정부책임

"계획은 좋았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았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지구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제연합(UN)이 내린 평가다.1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각국 정부가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지구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정부보다 오히려 민간 기업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리오데자네이로 지구정상회담에서 도출된 21개 행동 강령은 모두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으며 각국 정부간의 조약과 규제만이 강조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배출가스 규제 문제는 제외됐으며,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각국 정부는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사이의 균형 등 세계 공통의 문제는 회피하려 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다룬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심지어 민간 부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UN의 원조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 기업들은 자신들이 정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비방디 워터는 현재 수질 개선 등에서 아프리카 주요 도시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광산 채굴 업체인 앵글로 아메리칸 역시 자사의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다.

UN과 많은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여러 개발기구 등은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는데 민간 부문은 언제나 공공 부분에 비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자칫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엽적으로, 그리고 소규모로 진행된다.

그들은 지구온난화 같은 지구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정부다.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의 관심은 오직 주주들의 이익 뿐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쪽은 바로 정부다. 또 정부만이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다.

이 말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을 과소평가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중국의 옛 격언처럼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다. 만약 민간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끌 책임은 정부에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