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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출자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 마련에 결국 정부가 나서야만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장기투자자금시장이 위축됐고 연기금 등 국내 큰손들도 확실한 수익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저하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사실상 정부가 유일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추가출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대형 프로젝트 자금조달 그랜드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입은행 등에 매년 재정을 투입한다는 부담과 다른 국책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었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급한 불은 일단 껐다는 판단하에 현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해외 프로젝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해외 수주자금, 재정 투입으로 해결=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브라질 고속철도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을 잇따라 따내는 쾌거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는 한숨만 쉬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 수준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자금조달능력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조건이 한결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현실에서 결국 재정 투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해외 장기투자자금시장은 사실상 막혀 있는데다 가계 예대마진과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수준을 하루아침에 높이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수은에 총 1조7,000억원의 추가출자가 이뤄지면 올해 출자분(1,500억원)까지 합쳐 수은 총자본금은 6조8,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발판으로 늘릴 수 있는 대출 여력은 100억달러를 웃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신규 자금 규모가 1,000억달러 안팎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 민간자금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건은 국내 자금 활용=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해외 수주 파이낸싱에 나섰지만 결국 국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어디까지나 '마중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투자의 장애물이 되는 환율과 수익률 변동 문제를 해결해 연기금 및 국내 민간자금에 일정 수준의 마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한 임원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은 알지만 리스크를 헤지할 만한 노하우가 부족한 게 국내 금융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부가 금융사 탓만 할 게 아니라 투자에 나설 만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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