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공정무역 조사를/미 자동차제조협”

◎차 협정 시장개방약속 안지켜˝【워싱턴=연합】 미 자동차제조업체협회(AAMA)는 22일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동차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대한 불공정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하라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촉구했다.

앤드류 카드 AAMA회장은 한국이 자동차생산시설을 대규모로 확장하면서 국내시장의 폐쇄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한다면 미자동차 수출에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지난 95년 미국과 서명한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규제까지 추가하는 등 자동차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30일 슈퍼301조에 따라 내년에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를 국별로 분류해 발표할 예정인 USTR는 AAMA의 요구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