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례분석] "내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과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과 주가 급등이 부동산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내년 하반기중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기나 주가가 상승한 경우 대략 7∼8분기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러나 지난해 4월이후 택지소유 상한제 폐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분양아파트 미등기전매 허용, 아파트재당첨 제한 폐지 등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규제들이 대폭 사라져 그 시차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1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으로 부동산업 등에 대한 대출에 제한이 없어진 데다 금융기관들도 여유 유동성을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극 운용하고 있어 부동산관련 자금이 풍부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더라도 일반의 군집행동을 자극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을 거친 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부동산 투기 재현 등으로 경제안정의 기반이 동요될 우려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저축자금의 이동상황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은행에 따르면 작년에 전년대비 12.4% 떨어졌던 집값은 올들어 5월까지 2.1% 상승했으며 18.4% 하락했던 전세값은 올들어 9.6%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권홍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