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첫해 1,500명 법조계 '…'

법조계는 내심 반기면서도 학계의 반발을 의식,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로스쿨 정원이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3,000명선까지 늘어날 경우 ‘밥그릇’ 싸움이 격렬해질 것을 우려해 줄곧 1,200명에서 1,500명선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17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변호사 수를 늘린다는 기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머리를 맞대 더 알찬 로스쿨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정원에 대해서는 원래 특별한 입장이 없었고 이번 결정이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법조계가 지나치게 이권 다툼을 벌였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로펌 설립을 준비 중인 한 개인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조인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송만 하는 변호사보다는 등기부터 기업 인수합병(M&A)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들을 만들기 위해 경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로스쿨 입학정원은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로스쿨 정원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대에서 열린 ‘법대 명사초청 특강’에서 “로스쿨 정원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과 시민사회의 입장도 옳기는 하지만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사회를 장기적으로 풍족하게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