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컨버터' 인터넷서 저가판매 성행

무료 음악, 영화에 이어 유료 케이블방송을 공짜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프리 컨버터’란 기기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저작권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이 제품 판매가 활성화되면 저작권 소송이나 관련 법 개정 청원에 나설 태세여서 프리 컨버터 제조 및 유통업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21일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전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프리 컨버터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월 2,500원선인 케이블TV 기본채널 이용금만으로 각종 유료 방송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프리 컨버터를 유선 케이블이나 기존 컨버터에 연결하면 암전이나 화면 일그러짐 현상이 해제돼 유료 영화 채널인 ‘캐치원’, ‘캐치원 플러스’는 물론 성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또 지역유선방송사업자(SO)가 기본 채널 외에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영화 채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중소 전문 쇼핑몰을 통해 대당 10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일 때만해도 가격이 30만원에 달했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프리 컨버터 전문쇼핑몰 F사 관계자는 “SO의 송출 방식에 따라 이용가능 지역에 제한이 있지만 전국 50여개 SO 방송권역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규상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 제품이 월 3만원선인 유료 채널 이용료 수입원을 없애는 제품이지만 제품 판매를 막을 관련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에는 컨버터를 통한 무료 시청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제품 출시 초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케이블TV협회는 이 제품 판매가 MP3 플레이어나 디빅(Divx) 플레이어처럼 늘어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을 청원, 관련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SO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