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교육경비보조금 경기, 부산의 91배 달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9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확대는 결국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1,010억원으로 가장 적은 부산(11억원)의 91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에 이어 서울(329억원)ㆍ경남(269억원)ㆍ전남(215억원)ㆍ강원(151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 중구와 북구, 울산 동구, 인천 동구, 옹진군, 경남 통영시 등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2,514억원으로 전년의 1,984억원보다 26.7% 증가했다. 집행실적별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체육ㆍ문화시설 설치에 각각 56.4%, 25.8%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는 2%의 예산만 집행됐다. 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주로 건물 증개축, 신축 등의 하드웨어적 사업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지와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지역간 보조금 격차는 학교 교육여건의 차이를 낳고 계층간 교육격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국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도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그와 비슷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