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은 2015년 목표로 ‘4플러스 1’ 핵심테마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플러스 1은 규제비용 20% 감축을 비롯해 기술규제, 불량·변질규제, 숨은 규제 개선 등 4대 개선 과제와 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에 대한 기업활력지수 측정’을 의미한다.
특히 중기 옴부즈만은 전 정부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기업의 종합적인 규제비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규제비용 20% 감축 프로그램을 우선 시작한 뒤 총 규제비용과 규제취약집단, 고비용규제부터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규제는 다양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국내외 기술선도기업 현장인터뷰로, 숨은 규제는 지자체 인허가 공무원과의 협업 아래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규제개선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소통 기반확대, 고질규제 개선, 기업중심 규제개선시스템 구축, 기업대변 문제제기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2015년은 ‘상식적인 기업환경 구현을 통한 투자의욕 고취’를 비전으로 설정했다”며 “계기성 규제개선 대책마련을 넘어서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인 방식으로 기업규제개선과 애로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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