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지자체 규제정비모델 제시

국무조정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규제 정비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국조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10일 “자치단체장이 발령한 조례ㆍ법규ㆍ고시 등에 들어 있는 규제가 광역단체는 평균 300여건, 기초단체는 이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 규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연구원은 시범선정된 서울시ㆍ충청남도 등 2개 광역단체와 경기도 군포시, 충남 금산군, 서울시 성동구 등 3개 기초단체의 규제사무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이들 규제를 폐지ㆍ존치ㆍ개선 대상으로 나눌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달 중 정비안이 확정되면 7월 이후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