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탈북대책 시급하다(사설)

북한주민 두 가족 14명이 또 집단 귀순해 왔다. 정확한 귀순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가족은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 넘어온 첫 「보트 피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바로 집단 해상탈북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그동안 북한주민들의 귀순 루트는 비무장지대를 넘어오거나, 중국 또는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귀순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귀순자가 7백80여명에 달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케이스는 3건·26명에 불과했다. 지난 55년 서해안으로 귀순한 첫번째를 제외하고는 김만철씨 일가처럼 일본으로 갔다가 대만을 거쳐 오거나(87년), 금년들어 중국 선박을 이용해 넘어온 경우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그만큼 선박을 구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 귀순한 두 가족들처럼 선박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땐 해상을 통한 대량 탈북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식량난이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실정으로 보건대 해상탈북은 가족동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층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유엔산하 세계식량관계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재고가 오는 6∼7월이면 완전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같은 시기인 7월1일부터 홍콩은 중국에 반환, 귀속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쪽 육상을 통한 탈북 루트는 자연히 봉쇄된다. 따라서 해상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지금 북한의 실정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변수가 많다는 뜻인데 그래도 각종 변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정책을 세워 놓고 있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반도 정책중 「보트 피플」대책을 중요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동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일본의 각 현은 집단수용시설을 지정해 놓고 다음단계의 대책마저 마련해 놓았다.

급한 쪽은 우리 정부다. 이같은 사태는 벌써 예견된 것이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바라 보면서 우리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겨우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순을 원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는 것같다. 탈북 귀순자 대책이 이 정도여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대북한대책은 현 국정의 표류와 상관없이 보다 일관성 있고 멀리 내다 보며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