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4차례 금리인상 과하지 않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지난해 이후 4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한 것이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올해 말에 경기가 악화돼 연 4.25%가 콜금리의 정점이 된다면 한국의 펀더멘털에 비해 높은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2월과 6월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콜금리 목표치를 연 4.25%로 만들어놨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기존 예측치에서 크게벗어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유가 및 환율 등 대외변수의 여파로 당초 전망보다다소 낮아져 4~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분기는 1.4분기에 다소 못 미칠 수 있다"며 "경상수지는 흑자 규모가다소 줄어들겠지만 연간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유가 및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 한 경기상승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경기 상승기조는 유효하되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중립금리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택대출 규제에 대해 "자산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만약 언론보도 대로 총량 규제를했다면 한은법과 충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 일부 지역 부동산에 거품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또 "금융투자회사가 결제기능을 갖게 되는 데에는 반대한다"며 "재정경제부에도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는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도한은보다 더 넓게 다룰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이나 사모 주식투자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로 정하는데 다소 결함이 있다"며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찬성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