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인상 국정혼란”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에 대해 “절차도 소관부서도 무시하고 쇼크 요법으로만 국정을 운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아파트 재산세를 한꺼번에 7배 인상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동원한 충격요법으로 실효를 거둔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도 “정부가 교묘하게 발표했지만 강남 뿐 아니라 전국 201개 시ㆍ군ㆍ구의 재산세가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산세 조정을 통해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며 “재산세 최종 확정 및 과세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반발과 실수요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기수 기자 [e-mail]>